법령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1997년

1. 인천지법 1997. 7. 4. 선고 97나2153 판결：확정
  [구상금][하집1997-2, 195]
   구상금
   보험업법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3도2540 판결
  [보험업법위반][공1994.2.15.(962),581]
   보험업법위반
  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

1992년

3. 부산지법 1992. 2. 19. 선고 91가합3591 제8민사부판결 : 항소
  [제명처분무효확인][하집1992(1),278]
   제명처분무효확인
  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 시행령 육운진흥법시행령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4419 판결
  [추가분담금][집39(1)민,89;공1991.3.15.(892),854]
   추가분담금
   민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

1987년

5. 서울민사지법 1987. 6. 26. 선고 87가합729 제11민사부판결 : 항소
  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7(2),455]
   구상금청구사건
   국가배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

6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4다카1969 판결
  [보험금][공1987.6.1.(801),774]
   보험금
   민사소송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